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4일 성명…의료 질 저하 우려
1일 7가지 수술 입원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 의대생들이 "정부는 숱한 논란만 불러 일으켰을 뿐 아무런 개선 없이 제도를 강행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 시행 후 보완'이 아닌, '선 보완 후 시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협은 시행 하루 전날 포괄수가제를 주제로 한 학생 토론회를 열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잠정적 수용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바 있다.
의대협은 "인정받지 못할 전문성을 위해 밤새 공부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환자 생명 앞에 경제진료를 우선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갖고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 생명을 위협할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적어도 이번 사례에서처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
의대협은 "의협 또한 포괄수가제가 불러올 의료의 질 저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잠정적으로 수용한만큼,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환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있어 환자의 생명에 대한 조금의 무책임함이라도 느껴진다면, 1만 7천명의 의대생을 대표하는 의대협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쓴 보건복지부의 선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겠다"고 밝혔다.
